2025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하는곳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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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상세 분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활용 방안

서론: 근로장려금, 일하는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정도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정책적 설계는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자녀장려금이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지원 목적과 기준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2,200만원(단독가구)에서 4,400만원(맞벌이가구) 미만으로 적용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되며,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높게 설정된 것은, 이 제도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폭넓은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같은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더 넓은 범위의 근로 가구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가족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비용이라는 특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함을 보여준다.

본론 1: 2025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및 기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가구원 구성별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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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이때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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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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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구원 구성이 세분화된 것은 장려금 제도가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가 실제로 짊어지고 있는 부양 부담과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보여준다. 특히 '총급여액 등' 300만원이라는 기준은 맞벌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이는 배우자의 경제 활동 기여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태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세분화된 가구 분류는 불필요한 수혜를 방지하고,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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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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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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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으로, 특히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종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이 없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은 정부가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의 근로 참여를 더욱 장려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두 소득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정책 조정은 변화하는 경제 현실과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복지 시스템의 모습을 나타낸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평가 시 중요한 기준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특히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은, 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인 자산'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편법적인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만약 부채를 차감한다면, 자산은 많지만 부채도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재산 평가는 공공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진정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기타 요건

위에서 언급된 요건 외에 다음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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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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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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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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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상용근로자의 제외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특정 직업군이나 고소득자에게는 해당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러한 제외 규정은 장려금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선별적 지원임을 명확히 한다.

[표 1: 2025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요건 요약]

가구 유형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2억 4천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2억 4천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2025년 개정, 종전 3,800만원)	2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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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산정된다. 이 산정 방식은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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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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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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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는 것은, 부양가족이 많거나 부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가구의 실제 생계 부담을 고려하는 정책 의도를 보여준다. 이는 가구 구성원의 수와 경제 활동 참여 형태에 따라 생활비와 지출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지원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더 높은 최대 지급액을 책정한 것은, 두 소득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계산 방법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지급액 구간과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된다. 각 가구 유형별 상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급여액 등 x 0.412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0.15)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x 0.4071)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0.1781)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급여액 등 x 0.4125)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0.1222)

이러한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의 '점감 구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장려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급격한 소득 증가 시 장려금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른바 '절벽 효과(cliff effect)'를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정책적 배려이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장려금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혜택이 줄어들도록 설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향한 동기를 부여한다. 정확한 지급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표 2: 2025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 구간별 지급액 (예시)]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구간 (만원)	지급액 (만원)
단독가구	0 ~ 400	총급여액 등 x 0.4125
	400 ~ 900	165
	900 ~ 2,200	165 - (총급여액 등 - 900) x 0.15
홑벌이가구	0 ~ 700	총급여액 등 x 0.4071
	700 ~ 1,400	285
	1,400 ~ 3,200	285 - (총급여액 등 - 1,400) x 0.1781
맞벌이가구	0 ~ 800	총급여액 등 x 0.4125
	800 ~ 1,700	330
	1,700 ~ 4,400	330 - (총급여액 등 - 1,700) x 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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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이러한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은 장려금이 '진정한 저소득 및 저재산 가구'에 집중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이는 소득은 낮지만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게는 혜택을 줄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동일한 저소득을 가진 두 가구라도, 한 가구가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공정성을 확보한다.  

 

국세 체납액 충당 및 기한 후 신청 감액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지급된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따라서 5월 중 정기 신청이 권장된다.  

 

이러한 체납액 충당 및 기한 후 신청 감액 규정은 장려금 제도가 단순한 복지 지급을 넘어, 납세 의무 이행과 신청 시기 준수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됨을 보여준다. 체납액 충당은 정부가 미수금을 회수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며, 기한 후 신청에 대한 감액은 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이는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반영한다.

본론 3: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며, 지급 시기 또한 신청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그리고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 정기 신청: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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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인 5월 중 신청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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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기간이 운영되었다.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2025년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으로 보아 8월에 정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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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긴급한 생활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시의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다. 그러나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신청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신청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총 6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 제공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수혜자에게 접근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1.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2.  
3. QR코드 스캔: 우편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5.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6.  
7. ARS 전화 (1544-994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8.  
9. 신청 대리: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10.  
11. 안내문 미수신자 직접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2.  

이처럼 다양한 신청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포용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ARS 전화나 신청 대리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특히 중요하며, 이는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자동 신청 제도 안내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동 신청 제도의 확대는 장려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많은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비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이며,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혜율을 높여 복지 서비스의 '누락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프로그램의 도달 범위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시사한다.

심사 과정 및 지급 시기

신청된 장려금은 신청서와 구축된 자료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내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정기 신청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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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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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신청분: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정산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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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상황 조회 기능과 명확한 지급 시기 안내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여준다. 특히 반기 신청의 지급 시기 분할은 근로소득 가구의 월별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되며, 이는 수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배려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세부 사항들은 행정 효율성과 수혜자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본론 4: 이것만은 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괄하며, 동시에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신청 가능한 다양한 소득 유형

근로장려금은 전통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인정하여 광범위한 저소득층을 포괄한다 :  

 

• 일용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하다.
• 방위산업체 근로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하다. (단,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제외)
• 성직자(종교인): 2019년 신청분부터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 대리운전기사 및 자영업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 퇴사자 및 폐업자: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작년에 퇴사했거나 폐업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비정형적 근로 형태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 속하지 않는 취약 계층까지 포용하려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임시직, 프리랜서,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도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급 제외 소득 및 신청 제외 대상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 특정 소득과 대상은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  

 

• 지급 제외 소득: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세대상 제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얻은 사업소득(인적용역자로서 원천징수되는 경우 제외),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없는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신청 제외 대상: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일부 예외 있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없는 자,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단,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 시 가능)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제외 소득 및 신청 제외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는 제도의 '오용 방지'와 '정확한 타겟팅'을 위한 세밀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소득 이전을 통한 편법적인 혜택 편취를 막거나, 특정 비과세 소득을 통해 장려금을 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원이 정말 필요한 가구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전문직 사업자의 제외는 해당 직업군이 본질적으로 높은 소득 잠재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장려금의 본래 목적인 취약 계층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공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구 단위 지급 원칙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만약 1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복수로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따른다) :  

 

1.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1가구 1명 지급' 원칙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인의 소득보다는 '가구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한다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이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가구 단위의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 원칙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과 재산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가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기반한 공정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복수 신청 시 처리 기준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지급된 금액과 함께 1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환수된다.  

 

허위 신청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불이익 규정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이는 부정 수급을 엄단하여 성실하게 근로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규정은 제도의 남용을 막고, 공공 재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 근로장려금,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반영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그리고 기타 국적 및 직업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스캔,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 신청 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이 제공되므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자동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혜택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활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